“서울에서 프리랜서로 살아가기”

프리랜서 토크콘서트

일시 | 2018년 4월 11일(수) 오전 10:30

장소 | 위워크 을지로점

주최 | 서울특별시

진행순서

인사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도입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

패널토론	분야별 사례 및 프리랜서 권익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이용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영주   한국IT산업노동조합

우성희   독립활동가의 시대

이씬정석 뮤지션유니온

정재석   프리랜서 네트워크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자유토론

폐회

목   차

인사말                                                              / 박원순	01

도입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                              / 김창현

패널 1   프리랜서 논의, 왜 중요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 이용관

패널 2   IT산업 노동환경과 프리랜서                                 / 조영주

패널 3   ‘기성 조직과 다른 방식으로 자기 일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 우성희

패널 4  예술인들의 노동조합, 뮤지션유니온은
프리랜서 노동의제를어떻게 보아야 할까?                     / 이씬정석

패널 5  왜 우리는 프리랜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가?               / 정재석

패널 6                                                             / 김종진

	인 사 말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위해 서울시가 앞장서겠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서울에서 프리랜서로 살아가기」

	도 입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
	김창현 / 서울시 공정경제과장

	패 널 1
	프리랜서 논의, 왜 중요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용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1. 왜 지금 프리랜서에 주목하는가?

기술발전으로 물리적 경계가 약화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엄격한 구분이 사라지는 등 전통적인 노동환경에 큰 변화가 진행 중이다. 조직 구조가 유연해지고, 고객과 협업이 늘어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모호해지며,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수행이 가능해지면서 일과 개인시간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다(Picot & Neuberger, 2013).

특히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이 특정한 업무나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다양한 형태의 휴먼 네트워크의 활용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휴먼 네트워크의 활용 증가는 새로운 구직·구인 시스템의 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Sarah, 2015). 독립된 개인과 기업이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되어 필요시마다 일감과 인력을 구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새로운 구인·구직 시스템을 활용하면 기업은 원하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참여하는 인력은 자신의 전문성에 맞는 일을 필요에 따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산업의 발달로 온라인에서 필요한 일자리를 그때마다 주문해서 고용하는 온디맨드(On-Demand) 경제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임시적인 인력을 섭외해 일을 맡기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가 새로운 고용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Meda, 2016). ‘업워크(Upwork)’, ‘프리랜서(Freelancer)’, ‘피플퍼아워(Peopel per Hour)’처럼 숙련된 작업이 가능한 노동자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도 상당수 존재한다.

긱 이코노미는 필요에 따라 기업들이 인력을 충원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경제로, 긱 이코노미의 인력들은 근무시간을 스스로 선택하고, 복수의 고용주 아래 있지만, 유동적으로 일자리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산업혁명 이후 견고하게 발전해온 시간적 종속관계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가 아닌 일(업무)단위로 계약하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의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프리랜서 노동조합은 미국 근로자 세 명 중 한명이 이미 프리랜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Parker et al., 2016). OECD(2016)의 분석에 따르면 업워크나 프리랜서 등에서 활동하는 인력과 등록되는 일거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매년 업워크는 300만개(Upwork, 2016), 프리랜서는 170만개(2015년)의 일거리가 등록되고 있다. 프리랜서(2014년 기준)의 일거리 유형별 비중과 증가율을 보면 IT・소프트웨어(40%, 178%), 디자인・미디어(20%, 136%), 글씨기・콘텐츠(16%, 155%), 데이터 관리(8%, 201%), 판매・마케팅(8%, 219%), 번역・언어관련(4%, 183%) 등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Freelancer, 2016).

사실 인력들은 고용계약을 통해 조직 내에 인적자원을 축적하고 활용하는 구조가 강조되던 사회에서는 특징 조직이나 단체에 소속되지 않고 일 단위 계약이나 자유롭게 생산 활동을 하는 인력, 즉 프리랜서들은 주요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또한 경제활동에서 프리랜서들의 얼마나 되는지? 어디 분야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지?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조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조차 없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했듯이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고 조직 구조가 상당히 해체되면서 일하는 방식이 변하고 필요에 따라 인력들이 활용할 수 있는 휴먼네트워크의 활용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계약기반의 서비스 공급자 또는 독립적 전문가들의 인력이동이 확대되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산업간・국가 간 인력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전문 인력의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이용관, 2017). 이에 많은 국가들은 인적자원 축적 차원에서 기존 기업에 고용되는 인력뿐만 아니라 일 단위 계약 또는 자가 고용을 통해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주목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들이 활동하는 영역이 많은 부분 기술(기계)에 대체되는 어려운 영역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프리랜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계약기반의 서비스 공급자 또는 독립적 전문가들의 인력이동과 함께 숙련도가 크지 않은 준전문가의 이동도 확대되고 있어 인력의 보유 및 관리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WEF, 2016). 이에 따라 인력의 충성도 향상과 장기간 고용이 국가 인력자본 축적의 중요한 이슈중 하나가 되고 있다(Oxford Economics, 2012).

기존의 '일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이나 '일하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은 프리랜서의 활동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어떤 영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이들 인력들의 근로자의 유형과 범주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일을 선택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안정망 등 이들의 활동 지속성과 관련되어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우버를 비롯한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해서 영업하는 사람들을 일반적인 개념의 고용주-근로자 관계에서의 근로자로 정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의 독립 근로자로 정의할 것을 제안했다(Brookings, 2015.12.8). 이 제안에 따르면, 이들 독립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일부의 법 적 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에 대해 경제정책연구소는 2016년 3월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Economic Policy Institute, 2016.3.17). 이 보고서에서 우버 운전기사들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근로시간 결정권에 초점을 맞춰, 이들을 새로운 유형의 ‘독립 근로자’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한주희, 2016).

2. 왜 문화콘텐츠 분야는 프리랜서 시장에 주목하는가?

문화콘텐츠 분야 일자리의 특성은 상품 및 서비스의 특성, 노동 수요자와 공급자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데, 주로 프로젝트 기반(project based), 프리랜스(freelance), 기업가적인(entrepreneurial), 비공식적인(informal), 네트워크 기반의(network based), 감성적인(affective), 불안정성(precarity) 등의 용어들로 언급된다(Gill, 2007). 문화콘텐츠 분야 일자리의 특성에 대해 언급했듯이 이 분야는 재능 있고 숙련 된 프리랜서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작가, 작곡가 등 개인적으로 창작물을 생산하는 인력뿐만 아니라 촬영, 개발 등 기술 인력들도 많은 프로젝트 단위로 노동력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저작물을 연주·가창 등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사람인 가수, 배우 등도 존재한다. 영국의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 관련 인력들의 조사한 결과를 조사한 최근 결과를 보면 이 산업에 일하는 인력들의 약 47%(전산업 평균 15%)가 프리랜서이며, 산업별로 봤을 때도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제조업 기반이 강한 독일의 경우도 산업별 프리랜선 비중을 보면 문화창조산업(Cultrual & Creative Industry)이 약 23.35%인데 비해 다른 주요산업은 그 비중이 2%를 하회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문화콘텐츠 분야는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이다. 최근 몇 년간 기술과 소비 양상의 변화로 다양한 직무와 직업이 생겨나고 제작과정이 복잡해지면서 문화콘텐츠 생산·전달 과정에 투입되는 인력 수는 크게 증가했다. 또한 창조・서비스업의 비중 확대, 기술 및 노동 환경의 변화는 콘텐츠 인력 수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콘텐츠산업 일자리 전망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2016)의 2015～2025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보면, 콘텐츠산업의 취업자 증감률은 1.9%(콘텐츠직업: 2.3%)로, 전체(0.8%), 제조업(0.5%)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 10년간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은 2.5%, 방송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연극․영화 및 영상전문가 등은 2.2%의 취업자 증감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6년(2011～2016)간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4.97%의 성장률을 보이며 2016년 현재 약 105.7조 원 규모로 성장했다. 이에 따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5%로 증가했다.

WEF(2016)는 향후 미디어․엔터테인먼트․정보 분야의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특히 기술직군의 고용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화콘텐츠 분야는 기술 및 사회 환경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인력을 활용하거나 일하는 형태도 혁신적으로 변하고 있다. 특히 제작 및 유통 전반에 창의성 확산이 중요해 지면서 프리랜서를 활용하는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가능성에 대한 논의뿐 이들에 대한 관심이 산업발전에 있어 생산요소로 고려될 뿐 양적 규모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최근 미래사회의 인력과 노동환경 변화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프리랜서들에 대한 논의가 주요국들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인력들의 프리랜서 비중이 크며, 핵심 인력들이 많이 포진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화콘텐츠 분야의 프리랜서들이 주목받고 있다.

3. 프리랜서에 대한 고려,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는 프리랜서 인력의 일과 생활, 역량 강화, 정책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화콘텐츠 분야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조직외부 인력들의 자율성과 의외성을 기반으로 창출되는 창의력의 좋은 작품(콘텐츠)가 생산되어 왔고, 보다 낮은 비용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어느 정도 축소시킬 수 있었다고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지속적으로 외부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가? 앞에서 논의했듯이 산업은 성장할 것이며, 관련 인력들은 많아질 것이다. 이는 곧 프리랜서의 활용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노동력은 무한한 자원이 아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되고 더 높은 능력을 요구하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지금까지는 인력에 대한 보호나 관리에 대한 부담 없이 외부 인력을 활용해 왔다. 하지만 산업사회가 성장하면서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인적자원을 교육・관리하고 이러한 체계를 고도화해 왔던 것처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인력 활용 체계 안에서,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중요하지만 상당히 과소평가 된 인력들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들은 산업과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긱 이코노미의 확산은 특정 기술이나 능력에 대한 수급불균형을 완화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로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재진입 기회를 부여 하는 등 고용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 반면 긱 이코노미의 확산으로 비정규직, 임시직이 크게 늘어 고용의 질과 안정성이 저해되거나 임금이 극도로 억제되는 등 고용주의 이익증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제도적 보완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노용관, 2017).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선 프리랜서 인력의 인식의 변화이다. 이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이들의 직업 세계에서 위상의 변화가 필요하다. 프리랜서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득을 목적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 ‘어디서 일을 하고 있는지’, ‘직업을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이야기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프리랜서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율성이나 큰 보상 수준 보다 현재 고용된 인력들이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구분되어 논의되고 있듯이 고용계약을 맺고 취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두 가지 정도로 가능할 것이다. 영국은 창조산업의 프리랜서 활동을 촉지하기 위해서 영국 전역에 캠페인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력들이 창조 산업에 진입하는 것을 촉진시키고, 프리랜서로 활동에 인식을 전환시키고 있다. 둘째 이들의 활동과 직무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특히 기술・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많은 영역에서 다른 유형의 직무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공식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일을 규정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이들에 대한 조사 연구와 이를 공식화하려는 노력들은 이들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다음으로 프리랜서들에 대한 지원을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특히 문화콘텐츠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프리랜서들은 고정된 직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익 또는 사회안전망 해택을 받는 것을 원한다. 그러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은 이들이 교섭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정책은 관행적인 부분에 대해 시장참여자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또한 프리랜서에 대한 사회 안정망을 확충하는 것이다. 다만 사회 안정망을 확충하는 것은 효과나 적용 범위를 떠나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 재원 확보 방안이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들은 일반제도에서 충분히 포괄되지 않는 예술영역에 대한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프랑스는 예술가들의 고용형태의 특수함을 고려하여 공연, 예술분야의 비정규직 예술가와 기술직 종사자를 위한 실업보험제도 엥떼르미땅(Intermittent)과 작가와 창작예술인들이 건강보험과 노령연금에 있어 일반인들과 동일한 사회보장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사회보장제도를 보유하고 있다. 독일은 1981년에 예술가사회보험법을 제정하고 1983년에 예술가 사회금고를 만들어 개인적으로 작업하는 자영 예술가의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금은 개인, 국가, 저작권 사용자가 부담하게 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예술가가 보장받은 것은 연금보험, 의료보험, 요양보호 서비스이다. 우리나라도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예술인들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예술인 복지를 위한 제도 마련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범위와 실효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재원 조달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직접적이고 강력한 방안들 외에 프리랜서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고려사항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첫째, 이들은 조직에서 관리 받거나 경력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활동 내용을 발전시키기 위해 외부 자원을 활용하게 된다. 그러나 개인이 외부 자원을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에 많은 국가들에서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멘토링, 자문,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 프리랜서들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둘째, 정보 제공이다. 정보는 일거리 찾는 것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들의 권익 향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현재 문화콘텐츠 인력들의 활동에 대한 단가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다. 이로 인해 이들의 단가는 계약 상황에서 임의로 정해지게 되고, 근로자성이 인정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최저임금도 이하인 경우도 많이 존재한다. 또한 계약금 결정에 있어 이들의 경력 등을 고려한다고 하나 인지도가 있는 인력 외에는 경력 관리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관리했다고 해도 인증받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리랜서들이 활동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정보 제공은 프리랜서 스스로의 권리를 찾는데 도움이 줄 수 있다.

끝으로 프리랜서 활동은 프리랜서들에게 일을 제공하거나 프리랜서의 결과물을 구매・유통하는 조직(기업)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프리랜서들이 노동시장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인 불공정 계약, 계약금 미지급, 저작권 문제 등은 이들에게 일을 주거나 거래하는 조직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거래 관계에 공공부문이 개입하는 것을 제한되지만 그동안 표준계약서 활용 확대, 임금 미지급 및 수익 배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 분쟁 조정 장치 마련 등의 노력을 해 왔다. 다만 빠르게 변하는 기술・사회변화를 반영하면서 변하고 있는 문화콘텐츠 제작・유통 트렌드, 새로운 일과 사람들, 새로운 유형의 계약 및 저작권 관계 등에 대한 폭 넓은 논의 과정과 제도적 보완이 수반되어야할 것이다.

	패 널 2
	IT산업 노동환경과 프리랜서
	조영주 / 한국IT산업노동조합 위원장

IT 노동환경에서 프리랜서는 정규직이 아닌 모든 경우를 폭넓게 지칭한다. 간접고용으로 파견되거나 도급 계약 개발자, SW 생산하는 1인기업, 앱을 개발하고 마켓에 올리거나 집에서 아르바이트 식으로 일하는 웹디자이너 등 여러 형태를 포함한다. 여기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SI/SM프리랜서를 주로 설명하겠다.

1. 급여

계약서에 급여를 매달 얼마라고 작성하거나 생산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총 계약금을 작성한다. 프리랜서 급여는 실 입금액을 단순비교 했을 때 정직원보다 1.5배 정도 되고 퇴직금과 복지, 각종수당 등이 포함하지 않으므로 정규직하고 프리랜서 연봉은 차이가 없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4년차 대리급 급여가 250이라면 초급 4년차 프리랜서 단가는 350 정도가 되는데 프리랜서가 1년에 한 달만 쉰다고 가정하고 정직원 급여에 퇴직금과 수당, 식비지원, 상여금 거기다 연차나 휴가, 4대보험 까지 합하면 큰 차이는 아니지만 정규직이던 개발자가 프리랜서를 시작하는 계기가 급여차이 때문이다.

2. 세금

도급계약시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발행하고 없으면 3.3%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두 경우 모두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며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도 분기별로 신고해야한다. 당해 가을 종합소득세 신고액에 따라 지역가입자 국민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납부액이 조정된다.

3. 현황

정확한 현황은 아니지만 2004년 노조에서 실시한 온라인 실태조사 응답 870명중에 프리랜서 비율은 6.3%이였으나 2014년 같은 조사에서 1000명 응답 프리랜서 비율은 19.4% 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계약서 명칭이나 급여지급 방법, 계약기간 등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안에서 노동자이냐 아니냐 나누는 건 의미가 없다. IT인력 현황을 조사한 자료는 없지만 2009년 ‘프리랜서 고용관계 연구’ 보고서에 소프트웨어 SI개발 프로젝트의 최소 25% 프리랜서 인력이라고 보고 있다.

가. 기업이 프리랜서를 사용하는 이유

- 기업이 직접고용 것보다 프리랜서를 사용하는 것이 비용 절감이라고 판단

- 대규모 프로젝트 등 유연한 노동시장의 필요성

나. 노동자가 정규직 대신 프리랜서를 선택하는 이유

- 실입금액 급여 차이

- 반복된 작업 불만 부족한 기술력 갈증

- 기업의 조직 유지 업무 탈피 자유로운 근로 형태 선택

- 지시가 아닌 본인이 프로젝트 선택 자유

- 휴직기간 여행이나 취미생활

- 프로젝트가 많고 구직용이

4. 노동상담

노동자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계약 중에 겪는 어러움을 상담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거의 없고 개발자들이 많은 커뮤니티에 글을 쓰거나 노동조합에 문의하고 있는데 피해에 대처하는 자세가 소극적이라는 게 타 업종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약간의 금전적인 손해는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신고하고 왔다갔다하는 시간에 다른 일을 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가. IT 프리랜서 노동상담 주요 내용

- 일방적인 고객사의 계약 해지 : 대부분의 도급계약서에 “갑과 을의 계약은 원청사(고객사) 종료 시 해지된다.”라는 항목이 들어감

- 반대로 프리랜서가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 인수인계시 무임금 요구

- 연차 및 휴가에 대한 차별

- 계약서 상 불리한 항목이나 무리한 요구 : 예) 계약 종료 후 6개월간 유지보수 등

- 체불 : 다단계하도급일 경우 체불될 가능성이 높아짐, 원청사(고객사)로부터 미지급

- 수당이 없는 연장근무 및 주말근무

- 무리한 일정, 초과근무로 산재 무방비

우리나라 IT산업 노동 환경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파견업체이다.

취업이 잘되고 급여가 높다는 인식에 매달 교육기관에서 정부지원금으로 수료하고 쏟아지는 비전공 인력이 그나마 진입하기 쉬운 곳이 파견업체, 일명 “보도방”이다. “보도방”이라는 용어는 구직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전화 통화만으로 파견을 보내고 매달 얼마인지도 모를 비용을 중간에서 착취하는 파견업체를 비하하는 단어이다. 파견업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체불과 경력뻥튀기이다. 채용하고 파견 나가기 전까지 무급대기하거나 교육비를 요구하는 업체도 있다. 올 1월에 SBS 뉴스에 파견업체 경력뻥튀기가 방송되었는데 요즘은 4년차로 속이는 게 기본이고 최대 7년차 중급으로 파견 나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프로젝트에서 쫓겨나거나 나이를 속이고 군필을 미필로 만드는 경우까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럼 왜 뻥튀기를 하느냐, 기업은 개발자 한명에 평균 월 1000 만원을 지급하는데 경력 없는 프리랜서를 사용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 신입은 경력이 쌓이기 전 까지는 자리가 없으니 파견업체는 가짜 경력을 만들어서 파견을 보내고, 원청사에서는 중급단가를 받고 개발자에게 신입 월급을 주게 되니, 원청사에서는 이익이 높아 좋고, 개발자는 당장 취업해야하니 동의하고 파견 나가서 쫓겨나지 않고 살아남아야하는 실정이다.

5. 정책제안

가. 표준계약서

-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항목은 당당히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관 설치

나. 프리랜서의 경력 자동 등록 시스템

- 현재 코사가 있지만 노동자나 프리랜서가 업체로 부터 증명 받아서 등록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파견업체가 경력뻥튀기로 가짜로 등록할수 있고 노동자 갱신 비용 발생합니다. 코사 대안으로 최종 사용자(고객사, 발주사)가 프로젝트를 등록하고 구성원을 등록하는 시스템 필요

다. 청년 취업 정부지원을 고용보험 사각지대인 프리랜서 지원

- 언어 전환이나 신기술 교육, 초중고 코딩교육자로 재취업 교육, 클라우드 환경 전환으로 없어지는 일자리 재취업 지원

6. 정리

타 업종 비정규직 입장에서 IT산업의 노동 환경이 좋은 사례처럼 보이고 앞으로 가야할 방향이라고 말하곤 한다. 자발적인 프리랜서 선택, 정규직보다 높은 급여, 유연한 노동 시장으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모두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선 다단계 하도급 문제, 파견업체 횡포,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인 도급 계약, 수당 없는 야근, 그래서 가중되는 초과 근무, 역피라미드 형태의 인력, 불공정 계약 등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

	패 널 3
	‘기성 조직과 다른 방식으로 자기 일을 개척해나가는 사람들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우성희 / 독립활동가의 시대 멤버

1. 독립러로서 삶 소개

2년 전에 독립러(‘독립 활동가’, ‘독립 노동자’ 무엇이라 불러야 할 지 애매해서 이하 그냥 ‘독립러’라고 칭하겠음)가 되었다. 이전 직장에서 했던 연구나 기획하는 일 등을 혼자 하거나, 그 때 그 때 동료들을 만나서 같이 하기도 한다.

독립러가 된 후 출퇴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시간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고, 직장에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것도 좋다. 시키는 잡다한 일 보다는 집중하고 싶은 분야의 작업을 소신대로 할 수 있다. 조직에선 남의 일을 해주는 입장이었다면, 독립 후 좀 더 당사자 입장에서 활동하게 된다는 점도 좋다.

단점도 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돈과 외로움이다. 단순히 벌이가 줄었다는 문제가 아니다. 통장 잔고가 ‘0’이 뜨는 위협은 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 일은 하는데 늘 쪼들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일감이 적어서 일 수도 있고, 단가가 낮아서일 수도 있고, 일한 대가가 언제 입금되는 지를 예측하지 못해서이기도 하다. 생존할 최소한의 돈이 입금된다면 지금과는 매우 다를 것 같다.

또한, 종일 컴퓨터만 보고 앉아서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는 날도 있었다. 일을 논의할 동료가 있을 때의 든든함과 성장하는 기쁨이 그리웠다. 차츰 회사가 맺어주는 관계가 아니라 나와 ‘케미’가 맞는 좋은 동료를 스스로 찾아 일하는 법을 익히게 되었다. 다방면의 좋은 동료들과 일하면서 얻는 성장이 내게 가장 큰 보상임을 깨달은 후에는,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함께 할 동료를 찾아서 작업한다.

종합하면, 시간이나 관계 등 생활 전반에서 ‘내가 주인된 삶을 좀 더 살고 있다’는 느낌이 여러 단점보다 크기 때문에 독립러의 삶을 지속하고 있는 것 같다.

2. ‘독립활동가의 시대’

독립 연구자로 1년 반을 지내다가 사업자등록을 냈다. 나와 비슷한 처지였던 전 직장 동료와 '독립러로 살아보니 어려웠던 점'을 토로하다가 덜컥 사업자를 냈다. 명함을 파고 코워킹 사무실에 입주도 하니 ‘독립 연구자’ 명함을 파고 다닐 때와는 처우도, 보수도 달라졌다.

사업자등록을 내는 동시에, 우리는 독립러로서 겪는 어려움이나 우리 정체성의 애매함이 우리만 겪는 문제인지를 알고 싶었다.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쉽게 보였다. ‘알바’, ‘백수’, ‘프리랜서’, ‘학생’ 등으로 대충 불리지만, 분명 여기저기에 불려다니면서 자기 전문성을 갖고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를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 지 곤란해 하는 우리 또래의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아보자. 도대체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지 알아보게.”라는 막연한 질문을 가지고, 마침 공익적인 모임에 실비를 지원하는 서울시 NPO지원센터의 미트쉐어 사업을 이용해서 ‘독립활동가의시대’라는 모임을 제안했다.

“독립 활동가, 1인 연구자, 프리랜서, N잡러, 백수… 조직에 속하지 않고 일하는 독립 연구자와 활동가 모여라”라는 애매한 소개의 모임에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예상보다 훨씬 많고 다양한 사람이 모였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독립러’라는 호명에 반응하여 모여들 지가 궁금했다. ‘아이디어 디렉터’, ‘선물 아티스트’처럼 새로운 일을 창조하는 이들도 있었고, 백수나 학생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은 독립러로 살고 있는 이들도 있었다. 독립러가 되고 싶은 직장인과 학생도 있었다. 독립러라는 호명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독립러의 발생은 사회가 변화하면서 발생한 어떤 현상이거나 증거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변화를 정의할 순 없지만,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을 발견했다.

- 독립러는 어떤 사람들인가? 독립러 모임에 참여한 이들은 스스로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일감을 받아서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보다는, 활동을 통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고유의 목표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가 있다. 그 때문에 불안정한 수입과 노동 조건을 감수하고 독립러를 선택하는 이들이 모였다고.

- 사회변화로 인해 독립러는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첫번째 오프라인 모임 후, 한 참여자가 이렇게 말했다. "하고 싶은 게 많고 배운 게 다양한 우리가 설 수 있는 직업적인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독립러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다. 그렇기에 청년실업을 이야기하기 전에, 독립러를 위한 사회적 토양을 마련해야 한다.

- 독립러는 기성세대의 시스템에서 ‘탈출’한 이들인가? 세 번째 모임에 참여한 독립러가 이렇게 말했다. “공익 기관과 단체, 중간지원조직의 관료적이고 경직된 시스템에서 젊고 역량 있는 활동가들이 갈 곳을 잃고 ‘유실’되어 독립러가 되었다”고. 마찬가지로 비싸고, 좁고, 늙은 상아탑의 길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은 연구자들은 점차 독립 연구자의 길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처럼 독립러는 기존 시스템의 낙후를 배경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독립러를 접근할 때 기존의 직업 구조와 문화의 혁신에 대한 고민을 동반해야 한다. 그러니 부디 독립러를 ‘힙한’ 사람들로 소비하고 정책적 성공 사례로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

3. 독립러에게 필요한 것

온라인 커뮤니티와 오프라인 모임에서 ‘서울시에 독립러가 무엇을 제안하면 좋겠는지’ 의견을 모았다.

가. 보험 사각지대 개선

독립러들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직장인 보험을 중심으로 사회보장 및 각종 제도가 운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워킹맘들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종일반으로 맡기지 못하고 있다. 직장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여성들은 전업주부로 여겨져서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신용 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직장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독립러에게 의료보험의 지역가입자 전환도 큰 부담이다. 학생이나 N잡러, 마을활동가처럼 간헐적인 일감을 받아 적은 수입을 유지하는 독립러들은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해도 가끔 발생한 적은 수입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곤 한다.

나. 버틸 수 있는 생계비 확보

많은 돈을 벌기보다는,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생활은 꾸려갈 수 있는 최소 생계비가 필요하다. 기본소득처럼 굶지 않을 적은 돈이 보장된다면 더 많이 활동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독립 활동가들끼리 돈을 모아서 소득이 없는 긴급한 상황에 처한 독립러를 지원하는 공제나 계를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보았다.
독립러나 프리랜서도 초기 자리를 잡는 동안 버티기가 몹시 어렵다. 업계에 ‘데뷔’하고 관계를 맺어가며 일 경험을 쌓고 포트폴리오와 상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 동안 버틸 수 있는 수입이나 자금조달처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코워킹 공간과 같이 독립러들이 서로의 존재를 알고 일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작업 공간도 도움이 될 것 같다.

다. 신규 진입자를 위한 생태계 마련

윗세대들은 ‘프리랜서를 하려면 이전 직장에서 업무 경력과 네트워크를 충분히 쌓고 준비해서 독립하라.’고 조언한다. 나와 동업자는 그나마 예전의 일 경험과 맺어놓은 인맥이 있어서 아예 바닥부터 시작하는 어려움을 겪진 않았다. 본격적으로 청년실업이 심화된 최근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은 아예 자신의 관심분야에 대한 업무 경험을 쌓기가 무척 어려워 보였다. 앞으로 사회생활을 아예 독립러로 시작하는 이들이 생기지 않을까?(모임에 수능을 갓 치른 청소년, 대학생도 참여했다.) 그렇게 된다면 독립러 간의 각자도생 속에서 신규 진입자들이 겪을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부분은 현재 IT 노동자 등 프리랜서 직군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는 현상으로 알고 있다. 독립러의 각 분야마다 초기 진입자에게 경험과 네트워크, 역량강화를 지원할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도록 조력하는 세심한 정책

기존의 문화예술이나 공익활동, 연구 등에 대한 각종 지원금 및 공모, 지원 사업 경험을 통해 독립러들은 프리랜서를 위한 새로운 지원이 생긴다면 역시 비슷한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우려가 많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 행정 편의에 맞춘 서류와 보고, 정산 절차, 2) 지원 사업의 내용에 맞춘 작업을 되풀이하게 됨, 3) 지속적이지 않은 일회성 지원, 4) 지원에 따라 해당 분야에 권력이 발생하는 문제 등

독립러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의 인정을 받아서 성장하는 기존의 시스템’에서 스스로 벗어나려는 이들이다. 따라서 권력에 기대지 않고 서로가 평등하게 일하고, 기여하는 만큼 보상받는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이 때 관은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의 흐름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서울시가 만들 프리랜서를 위한 정책이 기존 공모사업의 방식처럼 해당 분야에서 눈에 띄는 소수가 자원을 가져가는 방식을 유도하기보다는, 보다 민주적인 방식,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챌린저들에게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문턱 낮고 열린 자원 배분 구조를 유도하기를 기대한다.

적어도 서울시나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사업들부터 프리랜서의 건강한 생태계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디자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 연구, 개발 등 용역 시 최저 단가에 대한 가이드를 만드는 방안이 가능하다. 프리랜서들이 많이 활동하는 워크숍, 강의, 원고료, 자문 등에도 적절한 보수를 지급한다. 또한, 지금은 용역 수주를 하기 위한 문턱이 터무니없이 높아서 프리랜서들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데, 프리랜서가 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계약에 들어갈 수 있게끔 문을 열어주는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한다. 현재는 입찰을 위한 실적이나 규모에 대한 기준이 필요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실제로 말단에서 프리랜서가 일을 하지만 1차 업체는 규모 있는 업체가 하청에 재하청을 받는 시스템이다.

‘억울하면 몸집을 키워’, ‘업계에서 이름난 권위자가 되도록 해.’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성장하고 싶지 않다. 권력과 자원이 독점되지 않고, 그 권력에 편승하지 않아도 신규 진입자가 동등하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새롭고 우리 답게 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싶다. 아직은 각자 생존하기에도 벅차지만, ‘각자 성장한 후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만들려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시의 프리랜서 정책도 기존의 정책적 습관을 따라 빠르게 무엇인가를 하려기보다, 천천히 새로운 길을 함께 찾아나갔으면 한다.

	패 널 4
	예술인들의 노동조합, 뮤지션유니온은 프리랜서 노동의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씬정석 / 뮤지션유니온 위원장

1. 빛 좋은 개살구, ‘프리랜서’

‘프리랜서’라는 말에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예술인들 역시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다. 스스로의 직업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뒤로 한 채 ‘프리랜서’라는 낱말이 갖는 묘한 설레임이 그렇다. 자유로운 직업으로 읽히는 ‘프리랜서’로 불리면 내막이 어떠하든 계약 관계에서 소위 ‘갑’들과 대등한 위치에 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그러나, 공연이나 창작 등의 예술노동을 발주하는 ‘갑’들에게 정당한 보상이나 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예술인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대다수 예술인들은 ‘갑’들의 제안 자체가 고맙고 어떠한 불공정 관행이더라도 감수하고 그 예술노동을 수행해낸다. ‘재능기부’라는 말로 그럴싸하게 포장해 ‘무료예술노동’을 강요받아도 참아내며, 교통비수준의 보상에 무대를 제공받는 것으로 ‘갑’들에게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인다.

대중음악을 만들어 ‘저작권료’나 ‘공연비’등으로 상상 이상의 수입을 얻는 뮤지션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승자독식구조인 예술상품 시장에 대한 분석은 음원시장의 불합리성을 비판한 뮤지션유니온의 포럼을 비롯해 여러 언론 기사등에서 충분히 다루어져왔다.

「저작권까지 거래… ‘헐값 음원’의 짙은 그늘」. 한국일보, 양승준 기자. 2017.08.15.

(그림-1) 월평균 개인 소득 중 대중문화예술 관련 소득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2018).『2017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보고서』. p252

예술 활동(음원, 공연 수익 등)으로 충분한 수입을 얻는 극소수 예술인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예술인들은 예술 활동으로 평균 월수입 100만원을 벌기가 쉽지 않고 액수도, 돈이 들어오는 시기도 일정하지도 않다. 예술인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생존하려면 이미 돈이 많거나, 부동산 임대료 수입 등 다른 수입원이 있거나, 다른 직업을 가진 멀티노동자(Multi Worker)이어야 가능하다.

『2017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01. p252

(그림-) (대중문화예술활동 만족도) 보수 및 소득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2018).『2017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보고서』. p256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표한 『2017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보고서』에 의하면 예술인들의 예술활동 월 평균수입이 114만9천원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100만원 이하는 52.6%(그림-1)에 이른다. 2017년 법정 최저임금이 135만2230원(시급 6,470원*월209시간 세전)이었고 2018년 최저임금은 157만3770원(시급 7,530원*월 209시간 세전)임에 비교하면 열악한 수입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자신의 예술활동으로 얻는 소득에 대한 예술인들의 불만족은 무려 70%에 이르는 상황(그림-2)이 개선되지 않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엔 무용지물 될라」. 프레시안, 김윤나영 기자. 2017.12.29.

이렇듯, 예술인들 체감하는 직업적 현실에 비추어 ‘프리랜서’라는 명칭이 자유롭고 돈도 많이 버는 직업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인식에서 간극이 크다. 왜 이러는 것일까?

2. 뮤지션들의 음악활동의 형태

뮤지션들의 활동은 크게 창작(작곡, 편곡 등)과 공연, 예술교육, 예술기술 지원(연주, 레코딩, 엔지니어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창작을 통한 수입은 드라마, 방송 등의 OST, BGM작업이나 창작의뢰에 의한 작곡/편곡료 수입과 방송 송출, 음원이나 음반발배 이후 저작권료, 실연권료 분배로 발생한다. 공연 수입은 말 그대로 행사나 공연수입으로 지명도(인기)와 활동 횟수에 따라 수입액이 달라진다. 예술교육은 개인레슨, 학원강의, 학교수업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며 뮤지션의 성향에 따라 예술교육을 자신의 일로 즐겁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술기술 지원은 공연이나 녹음에 연주세션으로 참여하거나 음향엔지니어, 음원/음반 제작 스테프 등으로 음악예술의 전문적인 기술영역이기도 하지만, 어떤 뮤지션들은 자신들의 예술 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업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뮤지션유니온은 음악노동자들의 이와 같은 음악활동을 음악노동이라고 부르고 있다. 뮤지션들의 예술노동계약은 구두로 진행되거나 건별 약식 계약이거나 저작권이나 매니지먼트계약, 방송 송출 계약 등에 한정되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뮤지션들이 제공하는 작곡이나 공연, 강습 등의 예술노동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이나 비정규직 노동의 형태도 아닌 초단기, 단발성 ‘프리랜서’ 노동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음악 노동자’는 착취당해도 그저 고마워하라?」. 프레시안. 이씬정석. 2018.02.19.

(그림-) 뮤지션유니온의 ‘Music is Work’ 캠페인 로고

ⓒ 뮤지션유니온

뮤지션들의 예술노동 현장에서는 불합리한 일들이 종종 벌어진다.

몇 해 전 방송음악 제작기획사에게 매 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자신의 음악작품(OST, BGM 등)을 제공해오다가 자신들의 저작권을 갈취당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검찰 고발까지 갔던 기가 막힌 사례가 있었다. 힘겹게 싸움을 시작했던 작곡가는 아직까지 해당 제작기획사 대표의 사과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일 할 수 있게 해주었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는 뒷소리를 듣고 있는 실정이다. 원/하청으로 얽힌 방송음악 제작구조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음악작곡가들이 감내해야하는 이 같은 가혹한 사례처럼 인맥과 학맥으로 일감이 오고가는 업계에서 뮤지션 개인 작곡가는 원청 혹은 원청의 하청에게 납작 엎드려야만 한다. 최근엔 간혹 유명한 아이돌이나, 인기있는 가수와 OST작업을 하면 저작권료 수입이 상상 이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OST나 BGM작업에 대한 작곡료 혹은 음원 작업료를 주지 않는 관행까지 생겼다. 일감은 한정적이고 그나마 알만한 드라마 OST작업을 했다고 경력을 쌓아갈 수 있으니 ‘갑’이든 ‘을’이든 감내하는 분위기다. PD들과 안면을 트고 한번이라도 술 한 잔 마셔 본 기억이 더 중요한 좁은 업계의 현실이 반영된다.

「[토요기획]이름없는 작곡가들의 싸움」. 경향신문. 박은하. 2015.12.25.

몇 해 전 동해안의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치 페스티벌’이 일주일을 남겨두고 주민들의 항의성 민원에 의해 취소된 적이 있다. 밤샘 EDM 댄스 행사로 준비되던 페스티벌의 퇴폐성 기획(맥심 모델들이 전면에 배치된)이 빌미가 되었다고 한다. 돌연 행사를 취소해야했던 페스티벌 기획사도 황망했었는지 출연 예정이었던 뮤지션들에게 행사 취소 고지도 없었다. 뒤늦게 취소 소식을 접한 뮤지션들이 페스티벌 섭외를 담당하던 기획사 직원들에게 항의전화를 하는 수준에서 끝나버렸다. 만약 유명한 아이돌이나 뮤지션들이 출연 예정이었다면 행사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난리가 났을 터인데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DJ나 락 밴드들이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한 채 묻혀버린 사건이었다. 법적 대응을 도모해 줄 매니저나 법무대리인이 존재했다면 뭐라도 해보았을까? 개별적으로 전화 통화 몇 통에 그 쪽(갑 중의 을) 딱한 하소연을 듣고 유야무야 끝났다.

이름 없는 뮤지션들에게 공연 라인업(포스터 등)과 공연무대 제공으로 유혹하는 ‘버스커 모집 페스티벌 기획’이 하나씩 생겨났다. 무료공연(재능기부 논란)에 대한 비판에 따라 작은 액수라도 지급되는 공연료(팀별 협의, 10만원 수준)와 도시락, 관광 상품 제공 등이 덤으로 내걸리고 대중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싶은 뮤지션들은 손을 들고 신청한다. 버스킹 자체가 자신의 음악활동이거나 자신을 홍보할 무대로 활용하는 이들에게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젊은 뮤지션들은 하루 일용직 일당에도 훨씬 못 미치는 출연료를 받고 음악페스티벌의 디스플레이를 위해 인형 옷 대신 악기를 메고 열정페이의 다른 말인 ‘무대경험’의 자기 최면을 걸어 소모되고 있다.

(그림-4) ‘버스커 모집’으로 검색되는 이미지들

이미지 출처 – http://daum.net

2018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집행기준이라는 게 있다.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5인 이하의 공연비는 27만5천원 이하로 지급하라고 되어있다. 생활문화권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나 공연비의 지급기준이 낮은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3. 문화예술산업? 문화예술생태계?

뮤지션들이 체감하는 더 큰 문제는 문화산업의 독점적 구조에 있다.

(그림-5) 연예인 수직계열화의 상징으로 떠오른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CJE&M, Mnet

자신이 만든 음악이 돈이 되어 돌아 올거라 믿으며 작사/작곡자들은 곡을 쓰고, 편곡자는 편곡하고, 가수들은 노래하고, 연주자들은 연주하고 엔지니어들은 녹음과 믹싱을 한다. 기획사가 제작자인 경우 기획사에서 재력이 되는 만큼 쏟아붓고, 가수나 밴드가 인디제작자인 경우에도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세션비(연주비)나 엔지니어비를 지급하고 음악을 완성한다. 참 이상한 것은 돈이 도는 곳에서 더 훌륭한 음악결과물이 나오고 계약이 짜임새 있고 구체적이며 보수도 훌륭하다. 더 많은 자본유치역량을 가진 곳(넉넉한 월급을 줄 수 있는)에 훌륭한 홍보역량과 매니지먼트 역량이 있고 그들이 만들거나 유치하는 월드컵경기장, 잠실경기장 몇 만명 입장객의 콘서트는 매진이 된다. 이름없는 뮤지션들의 공연이 포스터 한 장도 없이 텅 빈 객석의 라이브 클럽에서 이어지고 시/군/구마다 세금으로 만들어 둔 공연장은 민방위 교육이나 무슨 회의장으로 대관되는 데도 말이다.

문화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자본 흐름의 질서에 충실하며 돈이 도는 방향으로만 정리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방송미디어 플렛폼이 정점이 되는 수직계열화다. 중소 음악제작자들은 이 문제를 음악 산업의 핵심 이슈로 보고 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을 것 같은 디지털음악시장이지만 음악을 제작하는 사람들은 방송과 미디어에 목을 맨다. 디지털 음원콘텐츠는 원소스멀티유스(One Source Multi Use)의 멀티가 무한대에 수렴하다보니 워낙 저가의 디지털음원가격에 만 번을 들어도 만 원이 되어 돌아오지 않더라도 멀티유스(Multi Use)가 백만번, 천만번이면 상황이 달라진다. 더 많이 알려진 음악일수록 스트리밍에서 더 많이 play되고 반복 재생되며 파생상품을 만들어낸다. 인기와 유명세로 시장 지배력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 지배력를 만들어 주는 게 방송 미디어 플렛폼 권력이다. 이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관행을 유지하거나 암묵적으로 강요하며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은 조직폭력배같은 시장지배방식이다. 이에 대한 반성적 성찰로 제기되는 것이 문화산업의 공정상생 법안 요구다.

「아이돌 오디션, 엔터산업 독식…권력의 횡포」. news1. 황미현. 2017. 08. 09,

「문화산업 분야 공정상생 관련 법안 연구」.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콘텐츠진흥원. 2018.02.

자본에서 배제당한 개별 뮤지션의 현실로 돌아오면 보수를 지급하거나 받는데 익숙하지 않고 오히려 사적 관계의 돈독함으로 인해 ‘그냥 해주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긴다. 이름 없는 공연이나 예술작품을 돈 내고 보는 게 어색한 사회 덕분에 종종 무료공연에 불려 다니다보니 뮤지션들끼리 서로에게 미안한 일이 많아진다.

자본주의 시장의 법칙에 따라 예술창조의 주체인 예술인이 ‘프리랜서’임으로 전문적 능력을 발휘해 돈을 벌지 못한다면 죽거나 도태되어 다른 직업을 찾아(영주의 소작농, 혹은 농노가 되듯) 생존을 이어가면 될 것이다. 마치 ‘빈센트 반 고흐’가 어떻게 죽었든, 그의 그림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누구든 귀찮게 토론할 필요가 없다.

4. 프리랜서라는데?

다시 ‘프리랜서’ 뮤지션의 눈으로 돌아가 보자. 어차피 돈도 많이 벌지 못 하는 거 ‘무직’보다는 나으니까 ‘프리랜서’라는 그럴싸한 명칭이 나을까? 예술인들은 이것에 대해 오래전부터 고민해왔다. 예술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예술노동을 간파하고 ‘예술노동자’라고 선언하며 노동관계법령의 가시밭길을 뚫고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개별예술인에게 불편부당한 현실을 떠넘기며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호기롭게 ‘예술노동자 선언’을 했어도 예술노동의 형태와 방식이 워낙 각양각색이라 일반화가 힘들어 어떻게 우리의 예술노동을 설명해야 할지, 나 스스로도 솔직히 난감하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예술인 복지’라는 타이틀을 달고 ‘예술인 복지법’이니 ‘예술인복지재단’이니 만들어놓긴 했어도 어떤 이론적 접근 없이 예술인이 굶어죽으니까 특별히(?) 국가가 시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전근대적 정책취지로 예술인 정책을 추진했다. 자신이 그린 그림에 대해 살아생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빈센트 반 고흐’의 불쌍함만을 부각시키고, 가난함을 인증해야 하는 촌스러운 방식. 참 싫은데 현실이 이러니 이거라도 받아들이라는 게 더 싫다.

지난 하반기에 발족한 ‘문화예술노동연대’에 참여한 예술인 조직들이 작지만 우렁찬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예술인 고용보험’ 논의가 바뀌고 있다. 몇 년동안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예술인들의 직업적 지위를 규정하는데 ‘프리랜서’ 경향성을 이유로 ‘임의가입’ 방식으로 도입하려했던 게 논란이 되었다. 생색내기로 만들어 두기만 하고 아무 실효성이 없는 누더기 정책이 되어가려 했다. 예술인들 중 예술노동의 종속관계가 분명한 영화나 방송 스태프, 방송작가, 민간 관현악단이나 무용단을 비롯해 국립/시립 예술단 단원들까지도 모두 ‘프리랜서’ 자영업자라고 해야하는 논리적 모순에 빠졌다. 고용보험의 당연한 가입 대상인 고용 예술노동자(관현악단 단원, 무용단 단원, 연극극단 단원, 뮤지컬극단 단원 등)들이 활동하는 곳은 국/공립을 제외하고 영세한 민간단체들이다. 이들 예술단체의 단장이나 대표들 역시 예술인이다. 가난한 이들이 사업자로 등록해 예술 활동을  하고 있지만 ‘예술인 고용보험’의 사업자 부담을 감당할 수 없으니 ‘임의가입’으로 해야 한다는 슬픈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다행히도 ‘예술인 고용보험’의 정책 설계는 ‘당연가입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문화예술노동연대

「새 정부 예술인 복지 정책 주요 과제(안)」. 새 예술정책 수립TF 예술인 복지분과. 문화체육관광부. 2018.04.02

이제 구체적인 예술노동의 방식과 존재형태에 대한 미시적 관찰과 분석이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다. 당연가입의 대상인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 방식과 보수 계약 관행들을 들여다보며 실제적인 실행방안을 만들어가야 할 국면에 행정기관들의 할 일이 한층 구체적이어야 한다.

5. 빛 좋은 개살구 ‘프리랜서’

당면한 문화예술 생태계 문제의 핵심은 방송 미디어를 정점으로 수직계열화된 문화산업구조와 그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예술노동자들의 불편부당함이다. 쉽게 말해 문화산업의 외피를 쓴 자본의 예술노동 착취의 문제다. 불편한 현실을 개선해나가려면 우선 구성원들의 존재를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마치 1970년 청계천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조사한 설문지와 같은 실증적인 자료를 더 많이 조사하고 분석해야 한다.

「[역사 속 오늘] 다시 읽는 청년 전태일의 ‘마지막 편지’」. 한겨레. 강민진. 2017.11.13.

그런데, 대상이 불투명하다. 스스로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확인할 수 없는 ‘프리랜서’ 예술노동자들이 쓴 웃음을 지을 수 밖에 없는 웃픈 자화상이다. 예술인들의 소득 및 보수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문화산업의 공정 상생의 재구조화에 앞서 ‘프리랜서 노동’의 주요 당사자인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다양한 경로에서 채집해나가야 한다.

자존심만 강하고 때깔만 좋은 유령들, ‘프리랜서’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모아내야 한다.

	패 널 5
	왜 우리는 프리랜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가?
	정재석 / 프리랜서네트워크 대표

1. 프리랜서는 어떤 사람들인가?

프리랜서에 대한 정의는 아직 확실하게 못 박을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의 공통점을 모아본다면, 어떤 조직에 풀타임 고용되거나 속하지 않고, 프로젝트별 혹은 기간별 계약을 맺어가며 자신이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능력을 사용해 경제활동을 하는 독립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프리랜서가 단순히 특정 영역들의 특정 직업군이 아니라, 일을 하는 방식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여겨진다. 전통적으로 문화 예술, IT 등 몇몇 영역에만 존재한다고 생각되었던 프리랜서들이 이제는 일반 비즈니스 영역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때때로 해당 고용주의 영역에 출근하면서 일을 하기도 하고, 계약 기간 내에 전혀 물리적 대면을 하지 않고 일을 하기도 한다. 또한, 어떤 프리랜서들은 풀타임으로 프리랜스 일들을 하기도 하며, 풀타임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면서 별도로 프리랜스 일을 병행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자신이 선택하는 길이기에 스스로 설계하고, 계획하고, 책임을 진다. 하지만 프리랜서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에 아직 제도적으로 부족한 게 많은 한국에서, 많은 프리랜서들은 1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로 살아나가고 있다.

더 많은 기업들과 회사들이 정규직을 더 많이 고용하기보다 유연한 방식의 고용을 선호하고, 같은 자리에서 고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다양해지고 있고, 사람들이 남이 아닌 자신의 기준에 따라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등의 여러 맥락과 이유로 점점 더 프리랜서가 많이 등장하고 있고, 우리는 점점 체감하고 있다.

2. 프리랜서들을 위한 더 나은 환경

하지만 우리나라 그리고 많은 나라의 노동법과 제도들은 기존의 고용체계 아래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맞춰있다. 아무리 프리랜서들이 자신들의 일을 스스로 계획하고 개척해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일을 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아 가며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들로서 최소한의 안전망 혹은 보호망이 필요하다.

자세하게 파고들면 끝도 없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지만, 계약 및 계약서와 관련된 문제, 임금 체불 등 계약 불공정 이행과 관련된 문제, 프리랜서들을 위한 세법 문제, 보험이나 은행 문제 등 현재의 시스템은 프리랜서들이 다른 노동자들이 당연히 보호받고 있는 것들로부터 꽤 멀리 떨어져 있다.

또한, 아직 많은 사람들은 프리랜서라고 하면, 임시로 선택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나 백수인데 소소하게 일을 맡으며 돈을 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에 대한 문제도 있다. 일을 맡길 때도 프리랜서들은 회사만큼 진지하게 생각되지 않는다거나, 각종 대우들 역시 아직 많은 차이가 있다. 이는 아직 사회 속에서 프리랜서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되고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3.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의 상황과 각국의 노력

미국은 제일 먼저 프리랜서들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큰 숫자의 노동 주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는 국가다. 현재 미국은, 독립 노동자(Independent worker), 즉 넓은 의미에서의 프리랜서가 미국 전체 노동인구의 35%라고 파악하고 있고, 머지않아 전체 노동인구의 50% 이상이 독립 노동자(Independent worker)가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독립 노동자(Independent worker), 즉 프리랜서는 더 이상 작은 일부가 아니며, 미국의 전반적인 산업에서 일을 하는 중요 노동 주체로 인식하고 있어 많은 기업들 역시 프리랜서들과 잘 일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들을 꾀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프리랜서들만을 위한 제도나 법을 하나씩 만들어나가고 있다. 2017년 5월을 기점으로 뉴욕시에서는 ‘Freelance isn’t free Act’라는 조례가 적용되어 프리랜서들에 대한 임금체불을 엄격하게 다루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프리랜서들이 더 제대로 세금을 내고 보호받으며 일 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유럽과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프리랜서들이 늘어나는 것을 중요한 지표로 생각하고 대비하고 있다. 유럽 전역에서 모든 영역의 프리랜서들이 아주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매해 인지하며 각 국가별로 대책을 마련 중이고, 유럽 프리랜서 주간이라고 하는 범 유럽 프리랜서들을 위한 행사들이 곳곳에서 펼쳐지는 일주일이 매년 개최되며 점점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노동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되는 이웃나라 일본 역시 자국의 프리랜서 숫자가 전체 노동인구의 1/6인 약 1200만명인 것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준비 중에 있다. 우리나라와는 오히려 반대로, 인력 부족으로 근로자의 일자리 선택 폭이 넓어진 데다 장시간 근로와 수직적인 상하관계가 보통인 직장을 떠나 개인의 삶을 적극 즐기는 세태가 확산된 결과로 프리랜서들이 매년 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해 실업, 출산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 창설을 제언 할 예정이고, 손해보험 대기업과 함께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을 창설해 민간에 상품이 판매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프리랜서에 대한 기업 등의 계약규정도 명확히 하며 내년부터 기준이 되는 지침을 만드는 등, 일본 경제산업성은 구체적인 프리랜서 지원책을 정리해 정부가 만드는 ‘일하는 방식 개혁 실행 계획’에 담아 본격적으로 프리랜서들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라고 한다.

4. 앞으로 서울, 그리고 한국의 과제

우리나라는 우선 무엇보다도, 상황 파악이 중요하다. 서울 그리고 한국에는 얼마나 많은 프리랜서들이 있는지, 그들이 어떤 영역들에 존재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또 얼마큼 많은 프리랜서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지 등 이들을 중요하고 커다란 노동 주체로 인식하며 제대로 된 조사를 여러 번에 걸쳐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을 분류해야 한다. 어떤 문제들은, 당장의 솔루션보다도 시간이 해결해줄 영역에 있는 문제들이나 어려움도 많다. 프리랜서들은 어떤 곳에도 속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들에서 자신들이 혼자 개척해나가고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들은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부당함에 있어서, 혹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당연하지만 그들에겐 당연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것들에 있어서는, 정부 차원에서 새롭거나 개정된 제도와 법을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프리랜서들은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의 프리랜서들과 모든 면에서 같은 순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의 이야기들을 자세히, 그리고 꾸준히 들어보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해, 프리랜서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어떤 존재고 어떤 이유에서 프리랜서가 되었는지에 대해, 공론화가 되어 더 많은사람들이 그들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5. 프리랜서 네트워크의 시작

프리랜서 네트워크는 2017년 12월에 시작되었다. 한국에는 아직 프리랜서에 대한 이해가 시대에 뒤처져 있고, 그들이 모든 영역에 걸쳐 얼마나 존재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조사 및 연구는 당연하고 인식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프리랜서들은 본래 혼자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당연하게 인정받아야 하는 것들을 인정받고,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여러 분야에 걸쳐 흩어져있는 다양한 이야기와 의견들을 듣고, 그들의 목소리를 모아주고 나아가서 인프라 구축이나 정책 제안 등의 행동을 할 수 있는 단체의 필요성을 느꼈고, 뉴욕의 프리랜서 유니온이라는 단체를 벤치마킹하며 한국의 상황과 실정에 맞게 만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다.

활동의 일환으로, 프리랜서도 프리랜서가 궁금하다라는 모임을 2018년 2월부터 시작하였고, 이는 다양한 영역의 프리랜서들이 작게 자주 모여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통된 주제에 대한 각자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 동안 프리랜서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프리랜서는 어떤 사람인지, 또 각자의 일상은 어떤지를 공유하면서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곧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컨텐츠들로 제작되어 공유될 예정이다. 프리랜서 네트워크는 서울시가 기획한 본 행사와 같이, 프리랜서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들이 생기길 바라고 있다.

	패 널 6
	‘프리랜서’라는 모호한 고용, 사회적 기본권 실현의 필요성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1. 프리랜서라는 ‘모호한’ 고용관계

‘프리랜서’(Freelancer)는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독립계약자’나 ‘자영업자’로 불린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주로 ‘자유직업인’이나 ‘자유직종’으로 지칭한다. 국내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화예술이나 IT,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립계약자 형태의 프리랜서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다. 산업구조 변화와 경제발전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의 접목(IT)은 기존의 표준화된 고용관계(standard employer relationships, SER)나 표준고용계약(standard employer contract, SEC)이 아닌 비표준화된 고용과 계약 방식이 더욱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일터의 변화는 고용의 비공식노동(informal work)을 증가하여 일반적인 자유직업 종사자(those who practise liberal professions)나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와 같은 ‘집단’의 증가를 의미한다. 자유로운 직업의 선택과 구속되지 않고 자율성이 높은 노동은 필요하나 문제는 우리 사회와 같이 사회적 안전망이 미약한 나라에서는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적인 권리(제10조, 22조, 32조, 33조, 34조)조차 박탈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프리랜서’로 호명되는 순간 헌법적 권리에 기반 한 다양한 법제도(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법, 사회보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와 같은 프리랜서 고용은  전통적인 고용관계에 기초한 사용자 의무와 책무를 회피를 방기한다. 프리랜서 다수는 동일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의 노동자와 거의 같은 직업의 일과 업무를 수행 하더라도 미약하고 한정된 제도적 보호와 혜택(경제법상 불공정문제)만을 받는 구조다.

어느 순간 우리 사회에서 문화예술부터 방송사와 학교까지 이제 프리랜서라는 고용은 기존의 고용형태와는 구분되는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고착화 된지 오래다. ‘프리랜서’라고 지칭되는 순간, 노동기본권의 박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이고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유엔(UN)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 2006)에서는 이와 같은 노동을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동’(labor needing protection)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하고 있다.

2. 고용 털어버리기 - 규모 추정도 프리랜서 증가

프리랜서는 경제활동의 ‘종사상 지위’나 ‘고용형태’도 아니고 법률적 개념도 아니다. 때문에 기존 통계에서 프리랜서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다만 제한적으로 경제활동인구 중 상용 노동자자가 아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등을 기준으로 사회보험 적용 여부와 근로계약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정하게 추정을 가능하다.

물론 기존 통계로 프리랜서라는 특정한 집단을 추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제한된 자료를 통해 분석하면 일정한 경향도 파악은 가능하다. 예를 들면 노동패널에서 프리랜서 구분이 가능하고 임금 노동자 중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와 비임금노동자 중 자영업자/고용자 지위(자기 사업자)를 협의의 프리랜서 규모 추출이 가능하다.

특수고용형태종사자란 임금과 비임금의 경계선상에 있는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임금노동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사업장이 없는 비임금노동자’ 중에서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등과 같이 임금근로자와 자영자의 경계가 모호한 고용형태를 의미한다.

[표] 서울지역 프리랜서 형태 규모 추정(2016)

구분	빈도(명)		비율(%)
	한국노동패널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노동패널	경제활동인구조사
프리랜서 전체	71,613	87,621	100.0%	100.0%
교육서비스업	42,181	15,795	58.9%	18.0%
도매소매업	6,653	15,104	9.3%	17.2%
건설업	10,148	13,469	14.2%	15.4%
숙박음식점업	-	13,192		15.1%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2,243	4,710	3.1%	5.4%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	-	4,151	-	4.7%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	3,592	-	4.1%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	3,431	-	3.9%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2,248	3,366	3.1%	3.8%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	2,378	-	2.7%
제조업	4,251	2,359	5.9%	2.7%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3,889	2,152	5.4%	2.5%
부동산임대업	-	1,673	-	1.9%
운수업	-	1,104	-	1.3%
금융보험업	-	1,079	-	1.2%
농업임업어업	-	35	-	0.0%
가구내고용활동 등	-	30	-	0.0%

통계청 2017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를 분석하면, 전국 프리랜서 규모는 428,641명 정도로 추정된다. 물론 이 규모보다도 프리랜서라고 불리는 사람은 더 많을 수 있다. 한편 노동패널 원자료를 분석하면, 전국 프리랜서 규모는 311,451명이다.  노동패널은 지역별 현황분석이 가능하며, 서울지역 프리랜서는 71,613명(여성 76.7%, 30대 38.3%) 정도다.

문제는 이와 같은 프리랜서 고용은 고용상 지위와 무관하게 보편적 사회적 제도와 노동권 등 다양한 사회정책의 보호로부터 벗어난 혹은 배제된 사회집단의 발생과 불평등을 양산·심화·가속화 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프리랜서는 노동법적 적용도 받지 못하고 경제법적 적용도 받지 못하는 모호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공유경제 확산과 디지털 플랫폼 증가로 인해 IT 연동된 업무의 프리랜서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프리랜서는 회사나 고용주들이 대신 지급하는 형태로 모든 세금을 내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이 누리는 혜택은 받지 못한다. 소득 예측도 어렵고 변동성도 심하다. 합리적 계약도 이루어 질 수 없다. 일하는 곳에서는 신분증이 아니라 출입증을 받는다. 그래서 프리랜서는 보이지 않는 유령에 불과하다. 쉽게 말해 자본주의 시장에서 ‘상품’으로 전략한 ‘고용 털어버리기(shedding employment) 전략의 소모품인 것이다.

대표적으로 방송사의 PD, 기자, 아나운서, 작가 등의 형태로 일하는 직업 형태다. 이들 프리랜서는 방송사라는 소수의 고정적인 클라이언트와 주로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수입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그들로부터 직접지시를 받는 ‘의존적 자영노동자’(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라고 하여, 종속성이 높은 프리랜서의 열악한 처우 및 권리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의 목소리가 국제적으로 커지고 있다(ILO 2015; OECD 2014).

ILO(2015). Non-standard forms of employment. Report for discussion at the Meeting of Experts on Non-Standard Forms of Employment (Geneva, 16–19 February 2015), OECD(2014). OECD Employment Outlook (Paris, OECD).

3. 보호에서 권리로 - 더 좋은 일자리 필요성

그간 프리랜서 보호는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고, 유럽이나 북미 일부에서 다양한 프리랜서 제도적 보호 사례는 논의된바 있다. 미국이나 영국은 프리랜서에게 건강보험과 퇴직연금 혜택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 유럽의 몇몇 협회들은 프리랜서 수익의 일정 금액을 상호부조 성격으로 공제하기도 한다. 프리랜서 재교육 비용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프랑스는 문화 예술 프리랜서 비정규직에게 실업급여(‘앵떼르미탕 Intermittent)를 제공하고 있고, 예술 활동의 성격에 따라 창작예술인(artiste-auteur, 예술인-작가)과 실연예술인(artiste-interprete, 예술인-실연자)에게 사회보장을 제공한다. 한편 지난 2017년 4월 15일 미국 뉴욕시는 「프리랜서보호법」을 제정했다. 주요 내용은 서면계약, 임금 적시 지급, 보복으로부터의 자유,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와 법률 서비스 등이다. 법의 취지는 “어떤 신분이나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뉴욕시 행정법 제20호 10장 자유계약노동자(프리랜서) NEW YORK CITY ADMINISTRATIVE CODE TITLE 20: CONSUMER AFFAIRS, CHAPTER 10: FREELANCE WORKERS
§ 20-928 서면 계약 조건 § 20-929 적정 보수 지급 기준 § 20-930 보복 행위 금지 § 20-931 불만 처리 절차; 담당 국장 관할권 § 20-932 안내 프로그램	§ 20-933 민사 소송 § 20-934 각각의 계약 위반 사례 및 유형별 민사 소송 § 20-935 적용; 권리 포기; 여타 법률에 미치는 영향 § 20-936 후속 관리; 데이터 수집; 보고 관련 사항

그 밖에도 외국에는 다양한 프리랜서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들이 있으며, △조기 계약 종료 시 소득 보전(예: 캐나다 공영방송 CBC), △ 작가 등 숙련형성 위한 직무교육 프로그램 도입(예: 영국 BBC writersroom),△합리적 저작권 배분 보장(예: 캐나다 공영방송 CBC와 캐나다 미디어 길드 프리랜서 지부 단체협약 Article 30) 등이다.

캐나다 프리랜서 단체협약 사례 중 다양한 제도적 홍보 사례가 있으며, '프리랜서의 공정한 채용과 대우를 위한 가이드라인' 팜플릿 제작, 배포(We’re on the same team, A producer’s guide to hiring CBC freelancers fairly)” [ ‘프로듀서가 기억해야 할 다섯 가지’ 내용}, 공정한 계약을 맺기 위한 프리랜서들의 가이드라인 팜플릿 제작, 배포.(Taking the ‘Free’ out of Freelancer, A freelancer’s guide to negotiating a fair contract) [ ‘프리랜서가 기억해야 할 다섯 가지’ 내용] 등이 있다.

국내 학계에서도 프리랜서와 같은 모호한 고용의 노동과 관련 5개 핵심영역을 토대로 다양한 제도적 검토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비고용기간의 사회적 보호 접근의 구체화, △사회적 재생산 위한 소득 안정성과 교육훈련 제공, △고용 위계구조 속 공정한 대우 확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노동 존중 확보, △노동자 발언 및 대표 권리 확보다.

서울시도 최근 프리랜서와 같은 자유직업과 독립계약자 형태의 노동 등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 2단계 노동정책(차별개선,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을 발표했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1월 24일 tbs 교통방송 프리랜서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을 발표한바 있다. 서울시는 보다 많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모색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프리랜서보호 조례를 통한 제도 설계(rule setting), 중간지원조직(프리랜서센터), 제도적 보호와 권리(공정계약, 공정임금, 공정노동 등)을 실현하는 것이다.

김종진(2018), 「tbs 교통방송 프리랜서 직접고용 및 고용모델 개선 시사점」, 《이슈페이퍼》, 2018-04, 한국노동사회연구소.